과거와 현재, 미래의 교회에 적용된 교회법과 실정법은 어떠한 모습일까?

2025년 말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표 소재열 박사는 집합체로서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운영의 준칙을 위한 교회법을 출판했다. 책을 편찬하면서 소 박사는 “교회법은 지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과 자기 결정권에 따른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은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자치 규범이었다”면서 “국가 안에 존재한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분쟁의 아픔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1958년 2월 22일에 우리의 민법이 제정되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 수단에 관해 법률로 공포된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교회 관련 소송에서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두 기둥으로 민법에 유추 적용하여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교회법과 실정법이 교회 운영 준칙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형태의 교회 운영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회고한다.

이어 “교회법과 실정법, 법원의 판례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엄청난 관련 법리를 판례로 내놓았지만,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장로들만 몰랐다. 이제 목회자만, 장로들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교인들만 알고 있거나 목사, 장로만 알고 있다면 끊임없이 분쟁과 경찰과 검찰, 법원을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출판의 배경을 밝히면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찬 교회를 위하여 교회법과 실정법에서 무엇이 적법한 절차인지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집대성했다.

본서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교회법과 실정법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를, 제2부는 지난 70여 년 동안 교회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111건을 엄선하여 해설 자료를 포함한 법리적 교과서로 교회법과 실정법에서 무엇이 적법한 절차인지를 담았다

특히 교회 운영 준칙, 교회법과 실정법, 교회 분쟁의 예방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난 100년 동안의 교회 분쟁, 수십억 원의 소송비용으로, 확충된 판례 법리를 본서에 담았다.

저자는 “우리의 교회가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지 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책도 제시하였다. 교회는 계속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무너지고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에 당황했고 계속된 불법행위와 시행착오는 교회를 더욱 어렵게 했다”면서 “교회법과 실정법, 특히 법원은 교회관련 많은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문제는 우리 교회만 몰랐다.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만 몰랐다. 이제 그 법리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내놓는다. 본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소개한다.

▣브엘북스 刊, 1296페이지 /구입문의 :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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