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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반대 1인 시위 365일째
지역사회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법안발의로 인해 불만 가중, 관련단체 회원들 “법안의 완전한 폐기 시까지 시위 이어갈 것” 천명
 
오종영   기사입력  2021/11/01 [13:00]

 

▲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1인시위가 대전지역에서 시작된지가 어느덧 날 수로 365일을 맞았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부터 주일을 제외하고매일 반대시위를 주요 거리에서 펼쳐왔다.     © 오종영

 

대전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이상민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인해 촉발된 1인 시위 계속 이어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당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최근에 이러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최근 한국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면서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법을 언급하신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여당 내부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됨으로써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왔던 지역교계와 대전지역 시민단체회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 발의한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안으로 인해 촉발된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1인 시위가 지난 10월 20일자로 365일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1인 시위가 약 15개월에 걸쳐 순수하게 365일을 채운 것이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 시민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의원 뿐 아니라 정춘숙 의원, 남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했으며, 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까지 교계와 시민단체회원들을 자극하는 릴레이 법안 발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공분이 커져가는 것은 물론 전국 교계의 불만까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일 1인시위에 나선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은 “관련법안의 완전한 철폐가 이어질 때까지 반대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법안발의는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평등법안’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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