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작구 예산심의가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기며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이로써 동작구는 사상초유로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 예결위장에서 몸싸움 하는 의원들..                                                                                           © 김국제 대표기자

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지난 11월 25일 제 218회 제 2차 정례회의를 열어 22일간의 일정으로  2,855억원에 이르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현충원 근린공원 가로등설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원위탁,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 몇몇 안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례회의를 연장해 가면서 까지 예결위 심사를 했으나 이마저 무위로 끝나고 결국 지난 12월 26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 219회 임시회를 열어 양측이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나 29일 최종 예결위에서 조차 합의 도출에 실패,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29일 오후 2시에 제 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옥)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동작구의회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법정시한을 20분 남겨놓은 밤 11시 40분 예결위를 열고 마지막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고성과 몸싸움 끝에 결국 30일 00시 06분 예결위 정회와 함께 법정 기한을 넘기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지난해에도 법정기한 20분을 남겨 놓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던터라 본회의장과 밖에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며 대기중이던 구청 공무원들은 00시 09분 예결위 결렬소식에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

문충실구청장은 준예산 집행 사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대신하며 기자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 사상초유의 사태에 충격을 받은 듯 문충실 구청장은 끝내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 노정애 기자

한나라당 김현상의원은 "동작구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 양 당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심의를 했으나 계수조정에서 당과 당이 대립하며 서로 양보가 되지 않아 준예산 집행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며 "내년 예산을 지출하는데 문제없도록 최대한 예산심의를 빨리 해 준예산 집행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화정의원은 "준예산 집행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준예산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선순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많았다."며 "또한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산심의를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동작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해서 2012년 1월1일에라도 나와  준예산으로 가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예산은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 행·재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예산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며 적용 시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유지 비용만이 집행돼 동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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